길어지는 코로나19.. 고민 깊은 '곳간 지기' 기재부 [뉴스+]

"자영업자 보상 법안 만들자" 요구에 난색 표해
"기재부 나라냐" "자린고비" 등 정치권 집중포화
"경제" vs "재정 건전성" 충돌.. 묘안 찾기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곳간’을 열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다. 여건만 된다면 화끈하게 재정을 대량 투입해 경제살리기에 나서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니고,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안팎의 거센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곳간을 활짝 열어 피해 자영업자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요구에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안에서는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개혁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했다. 밖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면서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한 바 있다.

기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경제살리기와 재정건전성 지키기를 두고 우선순위를 다르게 둔 데 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경제살리기에 더 무게를 두자는 정치권과 그래도 적정 수준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소신이 충돌한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 평화시장 내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이후 정 총리는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고, 결국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다.

선거철이 되면 돈을 쓰려는 여당과 이를 말리려는 기재부의 갈등이 표출되곤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초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둘러싸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결국 기재부가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기재부는 여당 의원 등의 손실보상 관련 입법안을 참고하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피해보상으로 100조원, 200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며 “어떻게 대상을 정하고 얼마나 지원해야 효과적일지 등 제도화를 위해 짚어볼 게 많아 한창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