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여당 주도 손실보상법 논의 무대응?

기재부에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 지시하면서도 손실보상법은 언급 안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도약을 위한 입법과제 추진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열거했다.

먼저, 내수·고용회복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개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이 꼽혔다.

홍 부총리는 "세법과 함께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중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여 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최근 당정 간 가장 큰 쟁점임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장 25일 오전에도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3월 내 보상액 지급이 목표"라고 강조했지만, 홍 부총리는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이런 태도는 불과 사흘 전 페이스북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한 데 비춰봐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손실보상법 입법에 부정적인 홍 부총리 입장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감기·몸살을 이유로 손실보상법 입법 논의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던 홍 부총리는 이날 우즈베크 부총리와 화상 회의 등 예정된 일정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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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