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통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특화 대출·보증 신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제3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약 13% 수준으로 지금보다 두 배 확충한다.

또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녹색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등이다. 12대 과제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녹색분류체계 마련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 수립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융사 직원이 녹색금융을 적극 추진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면해준다. 또 현재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녹색’과 ‘비(非)녹색’ 구분체계를 통일해 금융권 전체의 분류기준을 만든다.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의 점검 방식과 공시 확대 등 기본방향을 규율한다. 환경 리스크와 관리 시스템, 대응 계획 등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거래소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오는 2025년까지는 상장사를 상대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2025~2030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다. 최종적으로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후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사회 이행이 경제와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요약 결과를 보면,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 노력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하면 오는 2029년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4.7%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최소의무비율 4.5%에 근접하는 수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등 신기술 개발이 더해지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녹색인센티브를 고려하는 등 건전성 규제체계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녹색분야 자금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 투자를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배인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관별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관간 협의회를 신설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Disregard)·늑장대응(Delay)·불충분한 지원(Deficiency)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향년 26세' 송유정 사망, 그는 누구?
☞ 송가인 '외모비하' 악플러에 "욕은 하지 맙시다"
☞ 이준영 매니저, 슈퍼카에 커피차까지 '허세 뿜뿜'
☞ '인간디올' 블랙핑크 지수, 명품 미모 '매혹'
☞ 오연서, 다리길이 좀 봐… 도시 미녀의 도발
☞ "자유인 되기로"… 노홍철 '구해줘! 홈즈' 하차
☞ 김새롬 "정인이 사건 중요한 게 아니다"… 뭇매
☞ [연예담] '우후죽순' 트로트 예능, 이대로 괜찮나
☞ 서지혜, 우아한 봄 스타일링… 상큼美 끝판왕
☞ 이다희, 도도녀 등극… 디올 핸드백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