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배송·배달·외식업체 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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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등 온라인식품판매 사이트의 식품 위생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배달음식 조리시간 표시와 봉인라벨 부착이 추진된다.
음식점 CCTV 설치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온라인식품배송, 배달 외식 위상 규제가 강화된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며 급증한 온라인 식품 거래, 배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외식·급식 영양안전 강화, 식품 정보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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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등 온라인식품판매 사이트의 식품 위생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배달음식 조리시간 표시와 봉인라벨 부착이 추진된다. 음식점 CCTV 설치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등 온라인식품배송, 배달 외식 위상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오후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거리 안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며 급증한 온라인 식품 거래, 배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외식·급식 영양안전 강화, 식품 정보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마켓컬리, 오아시스, 쿠팡로켓프레시 등 온라인 식품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 수준으로 식품취급, 보관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유통기한 관리, 시설기준, 냉장장동 보관방법 등의 식품안전관리 책임으로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배달음식에 조리시간 표시, 봉인라벨 부착을 추진하고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 정보 표기를 장려한다. 신선식품 등 냉장, 냉동식품 운반시 냉동,냉장차량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를 의무화 등 온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외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주방공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쥐 등 설치류 침입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조리장에 설치류나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전수 점검과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오는 6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치, 떡, 케찹 등을 영양표시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부적합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입식품 검색렌즈 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하고 9월 빅데이터를 통해 해외직구 인기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먹거리 안전사고 감소 등 성과를 토대로 배달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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