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소상공인 보호법?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책 '우르르'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해왔으나, 국민의힘 역시 내부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나눠 보면, 일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주장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한 입법이나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이익공유제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단호하게 행사하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지난해 4월 초에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 발동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국가 국정운영 총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빨리 찍으시고,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소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단안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동하는 조처로, 민주화 이후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때가 유일했다. 이에 지난 4월 총선 때도 김 위원장의 같은 제안에 대해 “대학교 2학년 리포트 수준(윤호중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제안을 여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긴급명령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의지만 있다면 단 며칠 만에도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처럼 즉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하고 당장 예산 조정에 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으로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당내 반대 의견에 부닥치고 있다. ‘경제통’이라 불리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에 따라 전망에 따라, 그리고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법으로 이것들을 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 분모는 있다. 민주당이 오로지 4월 보선을 의식해 손실 보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했을 때는 외면하던 정부·여당이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 개정을 요구해왔는데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