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축노력 없으면 2029년 BIS 4.5%까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전기차 도입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는 2029년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테스트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해 지난해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탄소배출 감축비용을 신기술 개발노력 없이 감축비용 상승 등으로 충당하는 '시나리오1'과, 이 '시나리오1'에 추가해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등 신기술 개발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2'로 나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6년까지는 은행의 BIS 보통주자본비율이 2019년 수준인 12.4% 안팎을 유지하며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9년엔 '시나리오2'의 경우에는 11.7%로 소폭 떨어진 반면, '시나리오1' 상황에서는 최소의무비율인 4.5% 수준까지 떨어졌다.

금감원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와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2분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은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1분기 중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모범규준은 녹색금융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추진체계,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5년차를 맞아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 강화를 유도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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