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김형호 2021. 1.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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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최고 보건기구 최우수등급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방역 관련 3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발성 민주성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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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때 국민 줄서는 일 없게 해야"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최고 보건기구 최우수등급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방역 관련 3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발성 민주성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 등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 순서를 국민들에게 직접 문자로 통지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백신과 우리기업이 개발이 개발한 치료제가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백신투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산 최조잔류형 주사기(Low Dead Space) 등 백신 관련 제품의 해외진출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사기는 앰플에서 채취한 주사액의 20%가 주사기에 남아 손실되는 데 반해 LDS 주사기는 100% 투여가 가능하다. 동일한 주사액으로 기존 보다 20%이상 투여량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코로나 백신 공급부족 사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인 풍림파마텍이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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