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시설 제한→행위 제한으로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19 세계 대유행]2021년 질병청 등 업무보고
백신접종 연계해 3단계 개편

코로나19 국내 3차 대유행이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24일 대전에서 IEM 국제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밀집된 시설과 직장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변수가 생겼다. 연합뉴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제한’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 백신 접종자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에 맞추어 차츰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는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제한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단계별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나 사적모임 제한 등 행위별 수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편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후 2단계로 65살 이상 노인 등 중위험군의 면역 형성 이후, 2∼3분기 중에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한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위중증 환자가 될 우려가 큰 집단이 접종을 맞는 시기인 만큼, 이 때 거리두기는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청년·장년층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존해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올해 말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다. ’생활방역의 일상화’라는 취지로 거리두기가 다시 개편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 아래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단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의 조정안을 이번 주중에 발표해야 한다. 기존 조처들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를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현재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병상 관리 체계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당장은 3차 유행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근 확보한 중환자 병상 663개를 유지한다. 정부는 “현재 확보 병상은 하루 1500명 환자 발생 상황을 (일정 기간) 견딜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어느정도 이뤄진 2분기부터는 정부가 마련한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중등도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경증환자용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감축하되 필요할 때 즉시 재가동할 수 있게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