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접종..거리두기 상황에 맞게 개편

文대통령, 오늘 복지·식약·질병청 업무보고
정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 달성 목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시기를 11월로 잡고 9월까지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국민적 피로감 증가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 전 국민 70%, 9월까지 1차 접종 완료 목표…"11월이면 집단면역 형성"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도 정했다.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이어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백신 공급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백신 추가 확보(2000만명분)를 추진한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193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62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다음 달, 백신은 연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전, 서부산, 진주권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하고 11개 병원에 총 1700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실 등 감염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문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때 수가를 가산하는 ‘기능 가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하반기엔 의료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 국민 피로감 호소에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정부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개편할 예정으로, 현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대신 ‘개인 간 전파 차단을 위한 행위별 중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올해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한다.

1단계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2단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게 된다.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2분기 이후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이달 중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감축하되 필요하면 즉시 재가동할 수 있게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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