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혹은 100조?..손실보상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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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야당과 정부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으로 담겠다고 밝혀 파급력이 큰 아젠다(의제)를 던지고 수습은 재정당국에 넘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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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추계의 시작…행정명령 기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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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손실보상 비용 규모를 9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상 기준 기간은 4개월, 비용은 매월 24조7000억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를 통해 행정명령 기간을 대략적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행정명령 기간을 일괄 적용한 셈이다.

겹치는 기간도 있다. 지난해 10월12일~12월2일(50일-서울지역 집합제한 등)과 11월24일~12월7일(14일-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별도 계산됐다. 여기에 같은해 5월9일~6월15일(35일-서울지역 집합금지 등), 12월23일~올해 1월17일(24일-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을 더해 행정명령 기간을 모두 4개월로 계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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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출액은 인터뷰로…"임대료 평균 추산치,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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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 의원은 손실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매출액은 특정 지역인 경기 안양시 소상공인 단체별 인터뷰 결과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명령 기간 △집합금지업종 월 매출액은 0원 △영업제한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500만원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업종별 손실보상금 추계액을 집합금지업종은 13조2000억원(이하 4개월간 기준), 영업제한업종은 33조2000억원, 일반업종은 52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료집에서 행정명령 기간 최저임금액과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한해 기준 14조84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를 127만원 수준으로 보고 임대료 보상에만 6조9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임대료는 평균 추산치로 그 형태가 다양함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분보다 추계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여섯번째부터)와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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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3월내 or 4월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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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운만큼 ‘부실 입법’ 우려가 높아진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담긴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도한 입법 추진의 부담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내가 (지난해) 4월에도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갖고 100조원 확보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던 사람들한테 이제와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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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