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보고]정부, 아동수당 확대 검토

복지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현재 월 10만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해외 사례 등 고려해 확대 방안 검토 계획
0~1세 영아수당 도입도 준비 나서..올해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수준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약 247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영아수당 도입 준비에 나선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보육료(0세반 47만원), 양육수당(0세 20만원)으로 차등화된 지원을 0~1세 50만원 수준 영아 수당으로 통합해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출생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