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지주, DLF·라임 재발 방지 위해 공익이사 선임하라"

[오늘(25일) 오후 금융산업노동조합 등 8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를 추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피해를 방치한 금융지주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10%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금액만 6조~7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 조 원대 손실을 일으키고도 이를 판매한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KB증권은 지난해 박정림 사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소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독점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포획당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 역시 "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들로 구성되면서 '금융지주 회장은 3연임이 기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앞에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 위원장 역시 "금융지주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공익적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최근 3년간 금융지주회사와 시중은행 등 13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가 낸 3,273건의 안건 가운데 97.2%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며 "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가 결국 '거수기'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은 "이 조사결과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익이사가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금융 피해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금감원이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는 중징계 조치"라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는 징계 받은 사장을 연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해 금융노조 등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공익이사 선임 필요성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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