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유연하게 구사해 비핵화 촉진 필요"

고위당국자 "대북제재, 北경제 어려움에 영향 미쳤지만 비핵화에는 성과 못내"
"지금 가타부타 말 못하나 제재문제 구사방법 재검토할 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제재 문제 검토 예상"

유엔 대북제재. 연합뉴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으나 비핵화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한 번쯤은 제재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유연하게 구사해서 비핵화 등의 촉진과정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북제재에다 (지난해)수해와 코로나가 아주 심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과정이 됐을 것이고, 제재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 예를 들면 비핵화나 핵 포기 등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계속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비핵화나 핵 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가하는 점에 대해 지금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다만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등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더 가겠다, 쉽게 포기 않겠다,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북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이런 측면들을 놓고 우리가 제재 문제들을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지 한 번 쯤은 짚어볼 때는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그 문제를 미국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북제재와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언급한 적이 있고, 워싱턴 정가에서도 일부이지만 제재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는 정책적 견해가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면 한번쯤은 제재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구사해서 비핵화 등의 촉진과정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볼 그런 필요성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종전선언과 더불어 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예컨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검토들은 쭉 있어왔던 것이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며 제재완화와 '영변+알파'를 거론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정책 리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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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