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시 '유출 의혹' 문항 전원 만점처리, 재점검해보겠다"

"전원 만점처리로 해결될지 의문..기회 균등 차원서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과목에서 이른바 '복붙' 의혹이 제기된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를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25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자료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생에 대해 만점처리를 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법무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며 "우리 젊은 세대의 '공정'의 개념이 굉장히 예민하고 기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유사 문제가 틀림없고, 법무부가 전원 만점처리 방침을 내렸는데 그 문제에 (사전에) 노출된 수험생과 대부분의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처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은 출제부정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