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민주당 대형몰 규제, 이권은 식자재마트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합리적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온라인 배달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25일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마트가 대신 얻고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협한 지 이미 오래"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앞에서는 골목상권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도, 뒤로는 신규 출범을 방관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가 새로 출범하는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인데, 대형마트 신규 출점은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른 것인 만큼 민주당이 '앞으로는 규제, 뒤로는 출점 허용'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영업장을 이어받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영업제한을 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게 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