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민주당 대형몰 규제, 이권은 식자재마트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온라인 배달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25일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마트가 대신 얻고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앞에서는 골목상권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도, 뒤로는 신규 출범을 방관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온라인 배달플랫폼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25일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식자재마트가 대신 얻고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협한 지 이미 오래"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앞에서는 골목상권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도, 뒤로는 신규 출범을 방관하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가 새로 출범하는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인데, 대형마트 신규 출점은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른 것인 만큼 민주당이 '앞으로는 규제, 뒤로는 출점 허용'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영업장을 이어받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한 이유"라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영업제한을 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게 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김새롬 ''그알' 중요한게 아냐' 발언 논란 확산…홈쇼핑 잠정중단까지(종합)
- 김근식 '이재명은 총리와 당 대표 들이박고 丁은 또…엉망도 이런 엉망이'
- 장혜영 '제가 피해자…감추면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상보)
- 조영구 '집 팔고 주식 10억 날렸다…보험 14개 들어 매달 500만원 내'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누구…70년대생 진보정당 차세대
- 127명 집단 감염 대전 IEM 국제학교는?
- [N샷] 이세영, 핼쑥해진 얼굴…'잃어버린 4㎏을 찾으러'
- 서동주 '구남친의 여사친, 날 혼낸적 있어…지나친 참견'
- '한가인 남편' 연정훈 '한달전 마지막 키스'…김종민 '누구랑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