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월리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고도제한 완화 건의

강원 양양군이 국방부 등을 상대로 축소를 건의하고 있는 양양읍 월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진=양양군청 제공)

[양양=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양양읍 월리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25일 건의했다.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양양군은 도시확장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월리 등 육군 8군단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양양군은 "8군단 주변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 마을 및 개발가능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273만1074㎡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양읍 월리는 시가지 인접 지역으로 도시 개발 중심지임에도 고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 및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수십년 간 개인 재산임에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군은 건의문을 국방부와 육군 8군단에 발송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약 3.8％인 총 2437만5664㎡로 이 중 8군단 관할 보호구역은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등 273만1074㎡를 차지한다.

특히 8군단 보호구역 3분의 1에 해당하는 98만6526㎡가 보호구역으로 묶인 월리는 도시계획 중심지임에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지난 2016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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