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의 불' 자동차 환경 규제

자동차 분야에 대한 환경 규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주요 나라가 자동차 분야에 'LCA' 방식으로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과정평가(LCA)는 단순히 연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 규제 유무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생산에서 윤활유·부품 교체, 폐기·재활용까지 자동차 순환 전 부문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과세와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차업계는 친환경 흐름이 대세로 굳어졌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3년까지 승용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EU 공통의 LCA 방법을 도입키로 확정하고 법제화를 시작했다. 중국도 2025년 이후 도입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에 맞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각 나라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고려하면 LCA 방식이 미래의 규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BMW,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친환경 가치사슬을 강조하고 있다.

LCA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 가치사슬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경쟁 원천으로 떠오를 것이다. 산업계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중심으로의 재편이 전망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연료의 사용량이 줄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재사용 시스템도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규제정책은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과 시장 흐름까지 바꿔 놓을 수 있다. 국내업체도 단순히 규제만을 보지 말고 이에 따른 시장과 산업 재편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량 자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절박함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