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바이든, 공감능력 보여줄 리더..대북 '전략적 인내' 반복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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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임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바이든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안정성과 공감능력을 보여줄 리더"라며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한미 양국 진보정부가 공유하는 외교철학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오바마 정부 8년의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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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향해서도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
"정부, 美 대북인식 바꿀 논리 개발 시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임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바이든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안정성과 공감능력을 보여줄 리더”라며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연구원은 25일 ‘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한반도 및 비확산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미 양국 진보정부가 공유하는 외교철학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오바마 정부 8년의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축적된 대북 데이터와 경험에다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대해서는 “외교안보팀의 3두 주자인 블링큰 국무장관, 설리반 안보보좌관,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들은 대체로 실용적인 인사들”이라며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북한 역시 미국이 강성노선으로 돌아설 빌미를 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신중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만약에 도발하더라도 전체 판을 뒤엎을 정도의 전략 도발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며 “최근 상승 중인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라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면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미국의 외교안보팀과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 문제가 전형적인 ‘고위험 저보상’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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