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재보선 직전으로 당긴 與..野 "노골적 금권선거"

2월 국회서 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홍익표 정책위의장 "3월, 늦어도 4월초 지급"
안철수 "작년 총선 앞 재난지원금보다 몇십배 심한 포퓰리즘 카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보상이 늦어도 4월 초에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초 상반기 내로 거론됐던 보상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늦어도 4월 초"라고 공식 언급함에 따라, 손실보상 입법이 사실상 4·7 재보선을 염두에 둔 현금지원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처럼 속도전을 예고한 배경에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정부 반대를 누르고 당이 관철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총선 압승에 효과를 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강해 당정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대권주자들이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 "우리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공정한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확실한 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4월 초 보상 시작을 맞추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에 여야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민주당은 제정법보다는 개정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기존 법안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월에 손실보상법을 입법한다고 보면 특별법은 제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선 특별법을 하든 기존법을 활용하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통과시킨 후, 논란이 상당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방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피해규모 산출과 기준 등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외에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까지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서두르고 나서자 야당은 "금권 선거"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이른바 '돈풀기 3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빨리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해 이 문제를 빨리 결론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