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카카오페이는 차질 불가피

카카오페이 이번 본허가 대상 안돼..서비스 중단 불가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심사가 이번주 진행될 예정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법인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문제에 부딪혀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카카오페이의 향방에도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한 28개사를 대상으로 한 본허가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앞서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네이버파이내셜 등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준데 이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내줬다. 금융당국은 본허가 심사를 앞두고 그간 현장 실사와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본허가에서는 일부 미흡한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본허가를 받는 업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가 없으면 기존에 제공 중이던 마이데이터 유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제재여부 확인과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받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본허가 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다음달 4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의도 아직 없어 그 전까지 (문제를 해소하기엔)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를 이용 중이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6개사(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경남은행·삼성카드)들도 이미 자산조회 등 일부 서비스 중단을 안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문자나 앱 알람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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