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복권기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여행·체육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주민센터의 사업 담당 공무원 1878명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답변자의 72.4%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계층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를 누리는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가 중요하다'등을 꼽았다.

답변자의 52.6%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20.6%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사업을 주관하는 예술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담당자 대상 인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자발적 발급이 어려운 복지누락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위탁가정 아동의 발급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예술위 예술확산본부 장계환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 가맹점에서도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 등 협력을 부탁드리며 인권 보호를 위해 카드 사용 시 추가적인 수급자 증빙서 제시 요구 등은 삼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다음달 1일부터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재충전 제도가 도입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