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문체부, 25일 저작권위원 12명 위촉
임기 3년..저작권 분쟁 조정 등 수행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병구(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 위원장은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를 통해 선임됐다.

최 신임 위원장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정책학 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진출해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콘텐츠정책관, 소통지원관, 관광정책국장, 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최 위원장과 함께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등이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