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손해 막았다..檢,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핵심 기술 유출 적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기업 전 연구소장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 유출 혐의 구속
전 연구원 3명·모방품 개발 사주 경쟁업체 실질 운영자 1명도 불구속 기소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의 핵심인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기업 전 연구소장 B씨가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전 연구원 3명과 모방품 개발을 사주한 경쟁업체 C사의 실질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핵심 기술 유출 피해를 본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 부품, 장비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정한 100개 중소기업중 한 곳으로 배터리 검사 장비 분야 유망 기업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A사를 퇴직하기 전 모듈형 충방전기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C사 의뢰를 받아 자료를 부정사용 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원 3명은 B씨의 범행을 도우면서 B씨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은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 방전,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하는 장비로 배터리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다.

검찰은 "피해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모방품을 압수하고 피해 회사 자료 일체를 회수해 피해 확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제조업체 S사와 5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기술 유출 피해를 본 A사는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다면 3년간 1400억원 상당의 매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