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예방, 근로감독관만이 능사인가?

최근 5년 업무상 질병사망자 수 2배↑.. 안전장비 대여 등 자구노력 시급 지적

(시사저널=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다. 최근 5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만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정부 탓을 하며 근로감독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장비 대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 모색에 대한 주문이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노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청

연간 업무상 질병사망자 수 200명 돌파

1월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도 전체 64만8891개 사업장의 노동자 451만903명 중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수는 모두 2만5139명이다. 수도권 중 비슷한 사업장 규모인 서울시를 크게 웃돈다. 서울은 445만5516명 중 1만3649명의 업무상 재해를 냈다. 경기도 업무상 재해자 중 목숨을 잃은 수는 모두 413명이다. 사고 사망이 217명, 질병 사망이 2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44명, 2018년 166명, 2019년 206명으로 늘었다. 불과 5년 새 두 배 가까운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엔 한 60대 남성이 사다리 미끄럼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63) 씨는 광주시 한 사업장에서 사무실 지붕 위로 병풍을 옮기기 위해 철제 사다리로 이동하던 중 1.5미터 높이에서 미끄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또, 같은 달 50대 인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중 추락사했다. B(53) 씨는 여주시 한 축사 지붕에 올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다 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지방정부 관리감독관 확보 필요" vs "도 차원 자구책 마련 우선돼야"

잇따른 산재사망에 경기도 측은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필요성부터 역설한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거듭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권을 공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노동부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미처 하지 못하는 영역을 샅샅이 조사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에 협력모델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탓보다 지방정부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당장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장비를 도가 구입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안전장비 대여사업'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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