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개선 모색 콘퍼런스 열려

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개최

포스터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5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열었다.

첫 번째 세션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로 조영선 고려대 교수가 발표하고,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상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축사하는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래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도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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