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생연대 3법' 추진 속도.."2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제와 협력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정부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부터 상생연대 3법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이후 최인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월 중에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한다면 처리가 빠를 수 있지만, 법안을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정해지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2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하고, 28일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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