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대형마트 규제 완화 찬성·온라인 쇼핑 규제 반대"
유통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8.3%)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설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036명이었으며 설문은 ARS로 진행됐다.
반면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가 오히려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 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 의견이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영업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유통 산업 균형 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특히 20대는 81%가 온라인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 규제 등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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