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제' 브랜드 굳히기.. 목요대화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목요대화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이 참석한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본따 만든 소통의 자리다. 정 총리를 상징하는 자리에서 당정회의를 여는 것이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인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정세균 브랜드'로 굳히기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5일 당정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방안'(가제)을 이번주 목요대화 주제로 확정했다.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가 정 총리로부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을 들었던 김용범 1차관을 비롯,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정부 측에서 참석한다. 경제학 분야 전문가와 소상공인연합회ㆍ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목요대화 주제가 손실보상제로 확정된 건, 정 총리의 차기 행보와 연관이 깊다고 본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전부터 정 총리가 이에 주목하고 있었던 만큼, '손실보상제 안착'을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정 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손실보상금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를 '코로나3법'으로 부르며 '국회의 몫'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측에서 당초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초청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다가 막판에 부르지 않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듯하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자신의 작품으로 굳히려는 상황에서 민병덕 의원을 부를 경우, 자칫 '재원 100조원 소요'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게 여권 일각의 시각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안을 기초로 보상할 경우 최고 1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24일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보도를 문제삼으며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 어느 부처 주관으로 할지, 재원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 총리로서는 '더 이상의 혼란은 긍정적이지 않다. 하루빨리 기조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해 목요대화 주제로 삼은 것뿐"이라며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정 총리는 매일 주재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일주일 5번으로 바꿨다. 한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또다른 한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재 권한을 넘긴다.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정치인 정세균'으로 모습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