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 이하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와 전기차 성능·상태 진단서비스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1월 21일(목) 본격적인 실증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전기차 등록 대수 21,285대(‘20.12기준, 전국의 15.8%(2위))로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며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중고 거래 활성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전국 1위 : 제주(5.39%), 대구(1.04%), 서울(0.74%)

먼저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은 기 설치된 50kw 급속충전기에 50k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기존의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100kw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50kw 급속충전기로는 전기차(코나, 니로 등)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데 40분 정도 소요됐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100kw로 상향하면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50% 가량 충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급속충전기 교체 없이도 성능 고도화가 가능해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 기존 50kw 급속충전기를 100kw로 상향 時 급속충전기 구입과 전기공사 등에 7~8천만원 소요되나, ESS를 병합하여 100kw로 고도화하면 5~6천만원 소요(충전기 1대당 약 2천만원 절감)
   ⇒ 제주지역 50kw 급속충전기 859대 × 2천만원 ≒ 172억원 예산절감

하지만 지금까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한 충전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합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으며, 실증을 통해 마련된 인증기준은 향후 국내 표준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 추진에 앞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안전성 확보였다. 이에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안전대책 방안을 지난 9월 협의 완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제품을 사용했으며 배터리 충전율도 70~20%로 제한했다.
실증도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둬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실증착수 시에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의 실내장소(연구실, 1대)에서 실증 전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실외(제주테크노파크 등 5대)에서도 실증이 이뤄지며, 대상 차량도 관용차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화재, 정전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도 4월 중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성능·상태 진단서비스는 중고 전기차 거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해 중고 전기차의 배터리 충·방전 횟수나 성능 등을 진단하고 차량의 현재 가치를 산정해 중고차 거래 시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운행한다.

 * 다만, 실증기간에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동형 성능점검 서비스 제공 제주시내 1곳(제주시 종합경기장 주차장), 서귀포시 1곳(강창학종합경기장 주차장)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점검은 지자체에 신고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실시가 가능했다.

이번 실증은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을 통해서도 자동차 점검이 가능하게 했으며, 내연기관과 달리 구조가 단순한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에 불필요한 내연기관 시설 장비 등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성능·상태 점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고객이 중고 전기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신청하면, ②실증장소로 이동형 성능점검 차량이 이동해, ③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한 충전 이력을 확인하고, 배터리 충·방전 가능 파워와 배터리 상태 등의 확인을 거친 후, 내연기관보다는 간소화된 주요 점검항목(사고유무, 침수 확인, 옵션 확인 등)을 종합한 진단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중고 전기차의 성능·상태 점검을 희망하는 제주도 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사이트(http://evcheck.joyev.co.kr)에 접속해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1일 5~10명)된다.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점검 직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실증기간 중 진단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 배터리 보증기간(8~10년)이 도래하거나 지났기에 중고 전기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지역은 그린뉴딜의 현장이요, 주체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기차 충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후, 

”실증의 성과가 제도개선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