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대일 기류 변화' 흔적..정부, 한일관계 해법 고민

일각선 전문성 갖춘 '대일특별대표'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일 유화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시큰둥한 반응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류가 바뀐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문 대통령의 '곤혹' 발언과 강창일 주일대사의 '천황폐하' 언급을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 양국 정부간 공식 합의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는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방식으로 그것이(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양국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대사는 지난 22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일정을 설명하며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분히 일본을 배려한 발언이다. 강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 대신 '일왕'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이 바뀐 건 지난해 말 대사에 지명된 이후부터다.

하지만 일련의 관계 개선 의지 표명에도 일본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발언도 감지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문을 통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곤혹스럽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통화에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보내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에 힘을 실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최근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향후 한일관계 개선은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먼저 일본의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약 48조원의 경제손실이 전망되는 도쿄올림픽 취소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참의원 보궐선거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자민당 입장에서는 추락하는 내각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일 간 '타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은 코로나19와 각종 정치 일정, 그리고 올림픽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스가 정권 자체가 위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와 다른 입장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일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 교수는 "단순히 외교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대일정책을 조율하고 부처에 건의하는 역할, 특별한 지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를 들어 '대일특별대표'와 같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놔야 다음 정권에서라도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