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참여연대와 한진CY부지 지역주민참여위원회, 4개 단지 연합회 등은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CY부지 사전협상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부산참여연대와 지역주민, 부산시의회 등에서 지금까지 한진CY부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한진CY부지 재개발 사업 부당성을 알리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진CY부지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토론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이견이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등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주민과소통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과 협상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생기지만, 주변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진CY부지가 속한 센텀지역은 부산의 미래성장산업과 연계한 전략산업 선정과 육성에 적합한 준공업지역이지만,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부산의 미래 잠재력과 경쟁력을 장기적인 계획없이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올바로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전협상제도의 제대로 된 도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부산시의회에 촉구했다.

부산지역 레지던스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통해 외국인이자 가족 단위 장기 투숙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는 한편, 부산의 경제를 위한 장기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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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