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 연합훈련 4가지 고려..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

25일 통일부 기자단 새해 간담회서
"바이든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북 접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일본 도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와 “우리의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군사적 수요” 등 “4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바이든 (미국) 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북한 관련 발언에 근거해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 및 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대화장에 다시 앉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단계에서부터 정책 검토와 조율을 중시하는 이른바 ‘보텀업’(Bottom-Up) 접근 방식을 택하리라는 전망에 대해 “보텀업도 나쁘지 않다”며 이란 핵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핵협상을 진행하다보면 군사기술적·과학기술적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이 있다”며 향후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측면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새 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이뤄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 연락채널의 복원과 대화 재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2018년 6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설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당 대회를 통해 방역 협력·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근본 문제들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언급과정이 아니었나 본다”며 “(북한이)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늘 가져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목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시간이 꽤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북이 상당히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은지 한번쯤 짚어 볼 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더불어 제재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등 “(북쪽의) 제재 (해제) 요구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당국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의 답방 요구와 관련해 “가능성 이전에 약속”이라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를 보면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방미계획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저의 방미 계획보다 한-미 정상 간 소통 과정이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계획됐던 연장선에서 기회가 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고 몇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쪽 접촉을 원해 뉴욕 방문도 검토했는데 다음 방미 때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