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확산 속 사무용SW 불법복제 '만연'

SW저작권협회, 작년 불법복제SW 제보내용 분석결과 발표
960여 건 제보..일반사무용·설계·그래픽SW 순으로 많아

2020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출처: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불법복제 SW(소프트웨어) 제보 사이트 '엔젤(Angel)'에 접수된 2020년 기업·개인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960여 건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자료는 협회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엔젤에 제보가 접수된 건을 분석해 작성했다.

분석 결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용도는 일반 사무용 349건, 설계 196건, 그래픽 116건, 유틸리티 19건, 기타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가 556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어 CAD·CAM(컴퓨터지원설계·제조), 그래픽, 전자출판, 유틸리티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 유형은 정품 미보유가 58%,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이 40%로 나타났다. 정품사용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품 SW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 해서 쓰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용도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SW 불법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라이선스 초과 사용 등의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재택근무 확산과 오픈마켓 중심의 불법 SW 라이선스 판매 증가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SW 라이선스 사용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핵심인 SW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협회는 올 한해도 SW 저작권 가치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