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ABT' 바쁜데.. 文정부 '트럼프 대북정책 계승' 안달

美 “북핵 새 전략 채택할 것”

실질성과 위한 ‘보텀업’방식

한미 대북공조 균열 불보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책 지우기(ABT·Anything But Trump)에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기조를 고수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범한 지 닷새가 흐른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에 있어 ‘트럼프 지우기’ 기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도 철회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며 트럼프 지우기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담판을 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실무급에서부터 협상 성과를 쌓아 올리는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정상회담 같은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보텀업 방식이 필연적으로 장기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년여의 임기를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상당한 조바심을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협상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조바심의 방증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이끌어낸 주역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조바심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초기 신뢰를 형성하기도 전에 한·미 균열부터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와 ‘페리프로세스’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외교 참사를 빚은 사례도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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