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대권주자 포퓰리즘 경쟁 점입가경..노골적인 금권선거 선언"

김종인 "민주당, 경제부총리에 책임전가..대통령이 결론내려야"
안철수 "돈풀기3법, 총선보다 심해..금권선거3법-패륜3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야권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대권주자들이 벌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방안에 대한 신경전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손실보전을 두고 여당 내에서 복잡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예산 심의 당시 3차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예산 심의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빨리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해 이 문제 빨리 결론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권의 대권주자로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대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이익공유제, 경기지사는 실효성 검토도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총리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면서 손실보상제를 주장한다"며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서로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돈 선거로 재보선을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 3인방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퍼주기로 민심호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표만 되면 경쟁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비대위원은 "진정 국가 지도자급이라면 만나서 합의된 안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닌가. 본인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쉽게 말하겠나. 본인들이 책임 있는 여권의 인사라는 것을 잊지 마길 바란다"며 "피해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정제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철면피한 정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2월 국회의 입법 쟁점이 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고, 재정당국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자 재정당국을 저항 세력으로 지칭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며 "정 총리가 이런 비난과 질타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