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3법'도 입법 드라이브..'재정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 커져

경제전문가들 "시장개입 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상생 연대 3법(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입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면서 ‘재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하듯 “나라 곳간을 풀자”는 정책을 쏟아내고, 국무총리가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곳간 지기’인 경제부총리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3·4면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정부가 해야 할 것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라 진작부터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심지어 재원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대책없이 돈만 풀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빚을 갚아나갈 플랜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게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솔직함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의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껏 써보지 않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새로운 국가 채무가 많이 생겼다”며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법과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결국 예산과 재정의 문제”라며 “사회연대기금 역시 법제화해 일괄적으로 돈을 걷겠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발적이라고는 해도 결국 일종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이 같은 단기간 급증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키려는 나라 곳간은 남의 돈이 아니라 곧 국민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우려가 재정지출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도함을 지적하는 합리적인 차원인데, 여당이 결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