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검증평가 긴밀 협의중..전환연도 올해 확정 아냐"

이원준 기자 2021. 1.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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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르면,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종료한 뒤,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실시 전 전작권 전환연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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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올해 연합연습 시행·FOC 검증평가 긴밀 협의 중"
국방부청사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어 "금년도 전작권 전환연도를 확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르면,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종료한 뒤,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실시 전 전작권 전환연도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FMC 등으로 이뤄진다.

군 당국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서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마무리하지 못한 FOC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FOC 검증 평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 후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핵우산 제공' 관련 문구를 뺐다는 관측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 대변인은 "통상 외국 장관과의 첫 통화는 보도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래서 국방부가 보도문에 특정 문구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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