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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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2020.02.27. semail3778@naver.com

국방부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포기하고,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금년에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올해 중 전환 연도 확정'으로 미국과의 협상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했다. 차기 정부에 전작권 전환 완료의 숙제를 넘겼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설명은 아직 해당 보도만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다.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 완료 여부, 혹은 별도의 연도를 확정할지 여부 모두 거론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실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현재 1단계가 진행된 상황이다. 올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일단 2단계를 완료하는 게 급선무다.

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FOC 검증평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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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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