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위크'..코로나부터 인종·기후·난민대책까지

아들 헌터와 함께…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일요일인 24일 워싱턴DC 조지타운의 ‘성삼위일체’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후 아들 헌터와 함께 성당을 떠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매일 주제별 발표…정책 가속

오늘 미국제품 구매 명령서명

유럽 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코로나 대응책은 연일 내기로

샌더스, 코로나 구제법안 지원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매일 주제별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정책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발생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 방문자의 입국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도 연일 발표한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동석(각 50석)인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겹쳐 각료 인준과 정책 법제화 등 의회의 협조가 제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 매일 주제별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월요일인 25일에는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임기 중에 미국 제품 및 서비스 조달에 4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6일에는 인종 평등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흑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개발부에 주택 평등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행정명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발언으로 피해를 본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행정명령 등이다. 27일에는 기후변화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 조치, 28일에는 건강보험 주제에 맞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옹호 외국기관에 대한 미국 자금 금지 정책을 철폐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다. 29일에는 트럼프 행정부 분리정책으로 이산가족이 된 난민가족의 재통합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설립 행정명령 등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조치는 요일에 관계없이 발표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공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5일 내놓을 예정이다.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및 유럽 26개국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1일에 코로나19 대응을 ‘전시 작전’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최대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산위원장 권한인 예산조정권을 통한 바이든 행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샌더스 의원은 24일 CNN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예산조정권 전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상원 예산위원장은 조정권을 행사해 단순 과반(51표)으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인사가 현재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2명인 상황이어서 자칫 향후 각료 인준이나 정책 법제화 등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25일 상원에 송부되면 상원 일정이 탄핵 재판에 맞춰지게 되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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