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린 황운하.."일제 잔재 청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만들어야 할 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5일 황운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 필연적으로 검찰권 남용의 매우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황 의원은 "실제로 짜맞추기 수사, 타건 압박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으로 삶이 파탄난 피해사례는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강력할수록 비정상적인 형사처벌 과잉국가가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툭하면 센 수사권력을 가진 검찰로 달려가 고발장을 들고 사진찍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검찰수사권 남용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라며 "고발만 전담하는 정체불명의 무슨 단체까지 생기고 검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음껏 수사권을 행사하고 초법적인 절대강자로 군림합니다"라고 검찰 조직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분리하자는 데 대한 신중론이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근거를 말하는 듯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라며 "첫째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 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형사처벌과잉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수사권 총량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라며 "그럼에도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면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경찰의 수사역량이 더 성숙해야 한다 또는 경찰권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라며 "검찰로부터 분리되는 직접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게 아니라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기에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 검찰직접수사의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이라며 "물론 검찰 직접 수사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또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왕조시대에 세종대왕같은 성군도 있었지만 군주제는 민주주의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덜 나쁜 검찰제도를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무릇 제도는 시대적 산물입니다. 과거 일제식민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부여되었던 직접수사권이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라며 "이제 정상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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