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바이든 '대북 전략'..'비핵화 유지·국제 공조 강화'

북핵 해법 '새 전략' 공언한 바이든 정부
미·일 국방장관 통화에서 CVID·北 '환적' 단속 언급도..국제공조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차나 비행기, 버스 등을 이용한 미국내 여행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2021.1.22/뉴스1 © AFP=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이 '동맹'과 함께 새로운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이어 미·일 국방장관이 첫 전화 회담에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대북전략의 윤곽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함으로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새로운 전략'은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로이든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24일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 CVID를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는 듯하다.

미일 양국은 CVID를 추진한 데는 데 의견 일치를 보면서도 제재 하에서의 기본적인 대북 압박 기조를 다시금 확인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할 목적으로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데 협력하기로 하면서, 전체적인 통화 기조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 전략에 '일본'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대북 정책은 한미간 양자가 아니라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을 거론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전략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1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소 다른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CVID라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면서 대북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남북이 별도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전임 정부에 비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맹 중시와 공조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남북 대화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정부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온 바 있다. 예상대로 바이든 정부가 취임식 직후 대북 전략 수립과정에 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의견을 나누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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