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발 묶어놓고 돈만 내라니..금융권 "홀대 넘어 학대"

입력 2021. 1.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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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미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코로나19 지원에 쏟아 부었는데, 이번에는 이익공유제의 핵심 타깃으로 정치권이 금융권을 정조준하고있어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금융그룹의 실적이 개선됐다지만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총액이 늘어나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듯 보인 측면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리기업에서 공공기관처럼 지원을 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또 요구하니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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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미 137조 쏟아부어 지원
이익공유제 참여땐 배임소송 우려
이익멈춤제엔 공포감 마저 느껴

“돈 벌지는 말고 가진 것 내놓기만 하라니”

금융권을 향한 정치권의 ‘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미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코로나19 지원에 쏟아 부었는데, 이번에는 이익공유제의 핵심 타깃으로 정치권이 금융권을 정조준하고있어서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이 강제로 돈을 가져갈 경우 주주이익 훼손으로 경영진이 배임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될 정도다.

여권이 마련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미 부글부글이다. 여당은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폭증한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은행권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은행들의 이익공유를 넘어, 은행 수익원까지 통제하겠다는 심사도 드러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지난해 2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금융권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금액이 70조4000억원이다. 아울러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으로 지원한 금액은 같은 기간 137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금융그룹의 실적이 개선됐다지만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총액이 늘어나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듯 보인 측면이 크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으로, KB금융지주(2조8779억원)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5%, 신한금융지주(2조9502억원)도 1.9%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성격의 대출확대인만큼 향후 이자 및 상환혜택이 회수될 경우 부실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리기업에서 공공기관처럼 지원을 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또 요구하니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번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넘어 아예 ‘돈 벌지도 말라’는 조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포감마져 느끼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 대부분이 외국계 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익 낸 걸 토해내라는 요구를 주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은 하나금융지주 67.23%, KB금융 66.53%, 신한지주는 58.29%다.

이승환·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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