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추진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추진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혁신]혁신제품 지정 확대, 혁신예산 확대 등 혁신조달 가속화

■ [상생]32조 2천억원 조달사업 상반기 집행, 정당한 조달가격 보장,

■ [안전]코로나 백신접종 조달물자 신속 구매·공급, 보건·안전물자 관리 강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공공조달을 통해 올해 국정방향인 회복·포용·도약을 실현하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 2021년 조달업무 방향을 '혁신', '상생',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① 혁신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② 수요자 지향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추진

③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조달 실현

④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⑤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⑥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역량·문화 혁신

□ 올해 추진할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여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혁신기업의 성장·도약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 혁신조달 구매규모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 보다 52% 증가한 445억원으로 늘었고, 조달청 혁신시제품은 159개에서 350개 이상 확대한다.

- 참고로, 정부 전체 혁신제품은 345개에서 800개 이상 확대한다.

○ 혁신조달 운영방식은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혁신 수요제안을 일반국민과 기업에게도 개방한다.

○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공사' 수반 혁신솔루션까지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사업과 연계한다.

○ 전문가 그룹 자문을 거쳐 혁신 수요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혁신 '인큐베이팅incubating'과 기술·창업전문가들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scouter'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 혁신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구매 확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여 혁신조달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테스트에 성공한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심사 기회를 상시로 제공한다.

□ 혁신조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로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기업은 제재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②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추진

◇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전자조달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한다.

□ 올해부터 2023년 구축을 목표로 나라장터('20년 113조원 거래)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차세대 나라장터는 인공지능에 의한 맞춤형 상품 추천, 블록체인 기반 서류 위·변조 방지 등 혁신적인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26개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후 단계적으로 통합해 조달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디지털서비스, 국방물자, 레미콘·아스콘 등 대량 공사용 자재는 전용 쇼핑몰을 마련하고 맞춤형 검색·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대면 조달업무 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고, 조달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화상평가 시스템인 「e-발주시스템」 이용을 공공기관에 확산한다.

○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축적된 계약정보, 공사비 등 조달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나라장터의 데이터·보안관리도 강화한다.

○ 특히, '건설일자리 지킴이'를 본격 운영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건설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③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독생(獨生)이 아닌 상생(相生)하는 따뜻한 조달을 구현한다.

□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입찰·계약·심사 등 각종 부담을 경감한다.

○ 5천만원 이하 중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조달청 대행을 확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 부정당제재 이력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 할증제 폐지, 쇼핑몰 제품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액도 경감한다.

○ 조달시장 진입·심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의 물품목록번호 선(先)취득 요건을 폐지하고, 입찰시 인증반영을 최소화한다.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지난해 보다 4조 4천억 원 늘어난 32조 2천억 원이다.

○ 정부에서 마련한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상생·협력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구현한다.

○ 창업·벤처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판매규모를 지난해 813억원보다 50%가까이 늘어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확대, 입찰 시 우대를 강화한다.

④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

◇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 정당한 가격·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를 개선한다.

○ 가격경쟁으로 전락한 적격심사낙찰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협상계약, 쇼핑몰 2단계경쟁도 가격보다는 기술·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우대받도록 정비한다.

○ 공사비 산정 시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부실업체의 입찰·계약 참여를 방지하고 부당행위를 차단한다.

○ 부실업체 참여 가능성이 우려되는 공급입찰은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계약(채권) 양도를 제한하는 등 편법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쇼핑몰 가격감시를 위해 지자체·관련협회 등과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조달제품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 건설재해 은폐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공사입찰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 불공정 조달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 수사의뢰·고발 기준을 마련해 조사회피·방해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⑤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국민 보건·안전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축물자·보유물품 운용, 일본인명의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자산 관리를 효율화한다.

□ 국민 보건·안전 물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 백신의 도입·접종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등의 신속 구매·공급체계를 구축한다.

- 독감백신에 대해서는 입찰경쟁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조달방식·절차를 개선한다.

○ 장병들이 먹고 사용하는 국방물자에 대해서는 시식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구배방식을 혁신하여 품질 안전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 현재 '보건위생 안전' 등 9개 분야 104개 품명이 지정된 국민안전물자는 중장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국내·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비축사업 운영을 개선한다.

○ 일반국민들이 정부보유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물품 공유플랫폼인 공유누리를 고도화한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현재까지 7,497필지를 국유화했고, 남은 2,253필지도 신속하게 국유화를 추진한다.

○ 지난해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으로 확인된 귀속의심재산은 국유화를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 파주시 등의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4,555필지도 국유화한다.

⑥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 역량·문화 혁신

◇ 혁신조달,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등 조달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역량 강화와 조직 문화를 혁신한다.

□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조달청의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달혁신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여 실천한다.

○ 연구 기관, 학회 등과 조달정책 세미나를 정례화 하는 등 전문가 정책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 외부 전문가와 조달청 실무직원이 참여하는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을 1천개까지 늘린다.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유력공급사 매칭, 입찰제안서 작성, 각종 수출상담회 등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 "올해는 중점과제들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영훈 서기관(042-724-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