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청약 광풍에 만점자도 '탈락'?..멀어지는 내 집 마련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만점자도 탈락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설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안이 청약 광풍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Q. 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 년 새 180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걸까요?

Q. 가입자가 많아진 만큼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는데요. 새해 첫 수도권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끈 성남 '판교밸리자이 1·2·3단지'의 경우엔 4인 가구 만점자도 탈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들을 한창 키울 3040대는 꿈도 못 꾸는 것 아닌가요?

Q. 어중간한 가점 통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채권입찰제 등을 통해서 청약 광풍을 잠재울 필요성은 없을까요?

Q.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을 받으면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면서 모두가 청약에 뛰어드는 형국인데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Q. 청년층은 가점이 낮아 청약에도 당첨되기 어렵다 보니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40년짜리 모기지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Q.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이 설 전에 발표될 텐데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기존보다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시기도 당겨질 텐데요. 청약 광풍, 패닉 바잉 등의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 추가 혜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 2차 컨설팅 공모가 시작되더라도 대단지 참여는 저조하지 않을까요?

Q.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신규 택지를 언급했습니다. 유력한 후보지, 어디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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