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트럼프 관세' 단기에 철회하진 않을 것"

<닻올린 바이든 시대> - 대외 경제·통상 정책
"리쇼어링 확대 위해 2조달러 부양책과 연계" 전망
"중국 압박은 美독자 행보서 동맹과 연대로 전환"

[서울경제]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보호무역 조치를 단기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동맹국과 연대해 강화할 겁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특별 좌담담를 개최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대표를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지휘한 최 대사는 “트럼프 정부가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외정책이 큰 흐름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박 전 본부장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를 놓고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긴 하지만, 이는 비교 대상인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독특했던 탓” 이라며 “한 국가의 대외 정책이 사실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때처럼 개별 제품에 대한 관세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대중 압박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항공산업과 디지털 부문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대립관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개최한 미국 바이든 시대 통상정책 대담회에서 허윤(왼쪽 첫번째부터)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본부장,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호재기자

박 전 본부장은 다만 “세부적인 정책은 달라질 것” 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미국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최 대사는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뉴 노멀(new normal)’로 여겨져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듯이 이제는 각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뉴 노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해진 만큼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 시절 설계했던 각종 보호무역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세제 정책을 동원해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해외 생산활동에 대한 과세 방안을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다” 며 “미국 기업이 생산설비를 이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이를 미국에 판매하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사도 “리쇼어링(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유턴)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 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해외로 나가는 업체에는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만들 것” 이라며 “미국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통상 정책을 미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은 모든 정책의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면서 “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통상 정책이 중점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인 캐서린 타이가 ‘경제위기 극복에 무역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다른 내각 인사를 지명하기 앞서 USTR 대표를 발표한 것은 통상 정책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분명한 시그널” 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도 통상 대표를 우선 지목한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통상 정책이 갖는 무게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