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현실은 '규제 강화'

국민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DB

정부의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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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보호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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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의 30.8%는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를 원한다는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소비자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오히려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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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휴업하라?… 반대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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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 여론은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반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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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도 규제?… "소비자 편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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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의 이커머스업체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 역시 희망하지 않는 쪽이 많았다. 소비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기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 도입을 원한다는 의견은 34.0%, 의견없음은 10.9%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은 ▲지역상점가의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돼 유통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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