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 연봉 초과분만 분할상환한다

고액 신용대출 기준, 소득과 연계..기준 7000만원일 때 1억원 빌리면 월 상환액 25만원→71.4만원

금융당국이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전체 금액이 아닌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액 신용대출 기준이 연봉으로 정해지면 연봉 초과분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고액 신용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개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 전체를 분할상환하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대부분 대출기간 내 이자만 냈다. 예컨대 1억원을 연 3%로 5년간 빌리면 매년 300만원(월 기준 25만원)의 이자만 냈다. 그러나 분할상환하면 매달 180만원씩, 1년간 2156만원을 갚아야 한다.

게다가 고액 신용대출 기준을 특정 금액으로 정하면 차주의 상환능력은 무시된다. 연봉 5000만원인 차주에겐 신용대출 1억원이 상환능력을 벗어날 수 있으나 연봉 1억원인 차주에겐 상환능력 범위 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달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연간 소득과 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을 연계하되 원금 분할상환을 고액 신용대출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만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예컨대 고액 신용대출 기준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원을 연 3%로 5년간 빌리면 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자만 내고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해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7000만원에 대한 이자 17만5000원과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53만9000원을 합쳐 매달 71만4000원을 갚으면 된다. 매달 25만원의 이자만 내는 것보다 부담이 커져 신용대출을 효과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신용대출을 줄이려는 규제가 되레 신용대출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11월 전 금융권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인 7조8000억원 급증했다.

특정 금액을 고액 신용대출로 정하면 시장도 왜곡할 수 있다. 소득과 연계하지 않고 1억원을 고액 신용대출로 정하면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굳어질 수 있다.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어려울 때 쓰는데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 분할상환은 최초로 시행하는 규제”라며 “시작부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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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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