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전환 공식화..'강대강' 외친 北, 반응할까

바이든 '북핵' 첫 언급..새 전략 시사
한일 협력해 검토..동맹·공조 강조
한미간 대북정책 견해차 해소 시급
남북개선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대북 전문가 "韓, 중재역 가동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이 새로운 북핵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한·미에 ‘강대강(强對强)선대선(善對善)’ 원칙을 밝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트럼프 시절과는 다른 방식의 북핵 해법을 예고함에 따라 한미 간 견해차를 조기에 줄이기 위한 외교적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해벽두인 지난 5일부터 8일간 당 대회를 마친 뒤 공식 행보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새로운 대북(對北)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언급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AFP).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관련 확산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외교가에선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곡점인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메시지로서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란 반응이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재검토의 속도와 접근 방향이다. 바이든 주요 인사들은 “지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원칙만을 공개했을 뿐 현재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대북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상반기께가 지나서야 바이든호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란 얘기다. 과감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지난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은 털모자와 검은 색 가죽 롱코트를 입은 채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와는 별개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메시지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대강·선대선’이라는 대미 원칙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나서기보다 상황관리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중고(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속 경제건설과 코로나19 등 국내 현안 극복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긴장을 고조하기보다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북미 간 상반기엔 상황관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면서도 “3월 한미연합훈련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등에 따른 북미갈등 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바이든 출범 초기에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전략적 대응론자 또는 현상유지론자들은 내버려두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있다”며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2018년 한반도의 평화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신행정부가)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는 중요하 않다. ‘톱다운’(하향식)이나 ‘바텀엄’(상향식) 협상의 방식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