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갈등' 금융위 vs 한은, 여전히 팽팽..2월 국회서 봉합될까

양 기관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만났지만 입장차 좁히지 못해
마음 급한건 금융위..디지털종합혁신안 전근법 통과에 달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장도민 기자 =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수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금융위로서는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완성이 전근법에 달려있어 마음이 급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 12월부터 수차례 실무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달 들어선 국회와 한은, 금융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주 1회 이상 만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양 기관 수장까지 나서서 날을 세웠던 금융위와 한은은 협의를 시작한 이후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숨기진 않았다. 한은 관계자 역시 "여러번 만났지만 (협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쪽 모두 협의 과정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안했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근법에는 자금 거래 투명성을 위해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금융기관 간 자금 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문제는 금융위가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긴 후 직접 감독하고자 하면서 벌어졌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라는 한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말 당시 양 기관 수장까지 나서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 전근법 개정안과 관련해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은 입장에선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 영역이 커진다"고 맞서기도 했다.

한은의 반발이 계속되자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에 부칙을 넣어 '한은이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런 장치가 한은을 만족시키진 못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금융위다.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야심차게 내놓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완성이 전금법 통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들인 지급지시전달업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대금결제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이 전금법과 관련돼 있다.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 이전까지 양 기관이 결론을 내야 법안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거래청산업 부분이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인 만큼 빼고 가긴 어렵다"며 "정무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