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언급한 바이든,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

美, '전략적 인내' 정책실패 교훈삼아
조속한 협력위한 한미 정상회담 기대

[서울신문]미국 백악관은 그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새 전략’ 언급은 지난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대북 접근법을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과 맥을 같이한다. 당초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선순위라는 점을 시사한 점은 다행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점검에 착수한 만큼 한미 간 소통과 이견 조율은 더욱 중요해졌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외교안보 라인과 바이든 외교팀의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한반도프로세스의 재가동 필요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그제 40분간 유선 협의한 것은 긍정적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앞으로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초래한 전례를 상기해야 한다. 서둘러 북한에 메시지를 내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할 이유다. 빌 클린턴 정부인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북미 관계를 개선했으나 임기 말이라는 한계에 부딪쳤었다. 북미 정상대화를 중재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상해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과 한국 진보 정권이 겹치는 기간은 북미·남북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 정부는 전략적 판단과 협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미국 정부도 북핵 문제의 중요성, 복잡성, 시급성을 인식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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